미·중·러 정상, 19일 첫 3자 회담…핵군축 논의, 北 문제 협의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정 마련이 핵심 의제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북미대화 재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구상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한반도 외교·안보의 변수로 떠올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일정 마지막 날 두 정상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의제는 핵군축이다. 웨일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의제 중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핵무기 확산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은 지난 2월 5일 만료됐다. 이 조약은 양국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핵탄두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고 핵무기 운반수단에도 상한을 설정한 협정이다. 조약 만료로 미러 간 전략핵무기를 법적으로 제한하던 체제가 사라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러 양자 협정 대신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3국 핵군축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핵전력이 미국과 러시아보다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참여에 부정적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약 620기로 추정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 역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핵군축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미국 대통령,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뉴스1)

한국이 주목하는 대목은 북한 문제다. 앞서 뉴욕포스트는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이란 전쟁도 논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동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8일에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 비핵화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안보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에게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지난 1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통화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거론됐다. 미 국무부는 양측이 러시아를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비롯해 정상 차원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평화와 비핵화 등의 목표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통화 결과에는 비핵화나 3자 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미국이 강조하는 비핵화 역시 우선적으로 미중러의 핵무기 감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곧바로 북한 비핵화 협의와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북한 문제가 실제 공식 의제에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의 태도도 변수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를 유인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 비핵화에 관해 미국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올라 북중러 간 밀착을 과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이 담겼지만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언급은 빠졌다.

다만 북러 밀착을 바라보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러시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북러 군사협력 확대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역시 중국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중러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차관은 북러 군사·안보 협력으로 북한이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다만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직접 접촉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북한의 APEC 관련 행사 참여나 북미 접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북한 문제 외에도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회담의 쟁점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문제를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별도 협상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3자 회담의 주요 의제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