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우크라 스타링크 제한은 머스크 결정"…책임 공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우크라이나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이용 제한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서비스 제한 여부가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의 결정에 달렸다고 주장했지만, 머스크는 앞서 군사용 서비스의 통제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밝혀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인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이용 제한과 관련해 “백악관이 아닌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서비스 이용 방식과 허용 속도는 민간 상업계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제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관계자들이 서비스 제한에 앞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앞서 14일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인 ‘스타실드’의 통제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며 “속도나 이용 제한에 관한 결정은 미군이 내리며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상업용 위성인터넷 서비스이며, 스타실드는 미 국방부를 위해 개발된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다. 루비오 장관도 두 서비스가 별개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제한 조치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가 서비스 제한을 지시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7일에는 누구도 스타링크 속도 제한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전날 서비스 제한은 이용약관에 따른 상업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로이터는 앞서 미국 정부 관계자 2명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서방 관계자 1명을 인용해 서비스 제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백악관에서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같은 주장을 제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미 국방부를 위해 개발된 스타실드의 우크라이나 제공 여부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스타실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모두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