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기미히토 아구인 방위성 대변인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자체적인 독립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정해진 지출 수치에 맞춰 시작할 문제는 아니며,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실질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2022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방위비를 GDP의 1% 안팎으로 제한하는 비공식 상한선을 유지해 왔다.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도 안보 관점이 얼마나 급격히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로운 5개년 방위비 정비 계획은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위비 증액 움직임은 일본의 대규모 국채 발행을 우려하는 시장 참여자들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 블룸버그 보도가 나온 직후 도쿄 증시에서 방산주인 IHI와 카와사키중공업은 장초반 2% 이상 하락했던 흐름을 뒤집고 각각 1.8%, 0.9% 상승 마감했다.
일본 국채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며(금리 상승),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5.24엔까지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아이바 다이스케 이와이코스모증권 애널리스트는 “채권시장 반응에서 보듯 재정적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러한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현재 제한적인 범위를 넘어 일본이 방위력을 실제로 확장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 정부의 조달 비용은 이미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 근처를 서성이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지출 우려, 일본은행(BOJ)의 조기 금리 인상 전망 등이 맞물리며 이달 초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다.
미국 국방 당국자들은 일본에 방위비의 대폭적은 증대를 기대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도쿄의 방위비 지출과 관련해 “일본이 한 단계 더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지난 6월 3.5%가 방위비의 글로벌 표준이 됐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관련한 지출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15일 “지출과 세입 양면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세수를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부채 대비 GDP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방침과 부합하는 수준에서 방위비를 포함한 재정 지출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보 강경파인 다카이치 총리는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욕심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 올해 의회에서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성장 계획도 야심차게 추진 중인데, 이처럼 방위비 증액까지 동시에 추진할 경우 일본의 부채 통제 능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로버트 워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일본 의장은 현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정당성 작업은 이미 마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제는 일본이 방위비 3.5% 시대로 전환하는 건 시기의 문제란 설명이다. 워드 의장은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