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 공공조달이 앞장…올 상반기 34.5조 신속 집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올해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5000억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을 신설하는 등 출산장려기업을 입찰에서 우대하고,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2번째)이 2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시즌2(민생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및 백투더베이직(Back to the basic,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 시즌2로 체질 변화를 통해 두 기치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고,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에도 역점을 두어 3개 추진전략,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또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업무추진 방식도 깊게 체질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통해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5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이달 중 조기 공표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물가 상승 등 상황변화를 신속 반영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선박 등 물품제조계약시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률 최대 3.3%포인트 상향 등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조달시장 거래비용 절감 등 조달기업의 부담은 대폭 낮춘다.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추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평가 항목을 폐지하는 등 신인도 제도를 정비한다. 760여개 내부 규정·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규제리셋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기업 스케일 업(Scale-up)을 위해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존 조달시장에는 없던 반려로봇 등 첨단융복합제품은 발굴해 계약하고, 신성장분야 물품의 품명을 선제적으로 신설하고 분류체계도 정비해 공공조달시장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돕는다. 드론활용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 발굴, 공공서비스 표준화, 계약이행 평가 최초 도입 등으로 서비스 산업도 활성화한다.

공정·투명한 원칙이 바로 서는 조달시장 조성에도 앞장선다. 부당이득 환수 연체시 지연이자 부과 등 제재수단 다각화로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제품 단종시 대체 납품 허용 등을 통해 일부 과도하게 적용됐던 부정당제재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담합 등 중대 위반시 제재 종료 후 1년간 우수제품 지정을 제한하고,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입찰은 근절하는 등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국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계약하고 관리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드론 등 국가 핵심인프라 장비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안평가를 적용한다. 4대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대상 계약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안전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공공사 안전을 확보한다.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알루미늄 등 6종의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지난해 말 53일분에서 올해 55일분, 2027년 60일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품목도 신규 비축을 추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을 제고한다. 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을 신설하고, 적용 범위 및 전체 배점도 확대해 출산장려기업을 입찰에서 우대한다. 난임 진단 제품 등 인구위기 관련 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지정 확대, 시범구매 우대 등 집중 지원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의 발전도 이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조달의 기반을 다진다.

클라우드·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본격 운영해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조달통계 생산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상이하게 운영되는 계약제도 정비를 추진해 조달기능을 체계화한다. 조달행정에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을 운영하고, 대화형 챗봇 등 조달업무에 적용된 AI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갖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올해 조달청은 기업의 벗과 백투더더베이직 시즌2로 두가지 전략을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고,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책임 등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