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법적 부동산 투기 수익이 반드시 몰수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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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투기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과 함께 추징 몰수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 별도 절차로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례법에 의해 추징하고 있는데 몰수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추징금이나 몰수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독립몰수제가 그런 것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뇌물 증여를 통한 전관계 로비로 이익을 얻었다면 특례법을 통해 몰수 및 추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탈세와 불법에 의한 (이익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몰수와 추징 등으로 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