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 쇄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3대 과제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을 이끄는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한중 관계 관련해서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野 대중 굴욕외교 지적 “중국인 투표권·건보 재검토 필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민주당에게 제안했다.

그는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다. 현행 300명 의원 정수에서 최소 10%(30명)를 줄이자는 얘기다. 그는 “의원 숫자 10%를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코인 사태’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 방탄 국회를 이끄는 불체포특권 등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미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감한 대중,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도 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회동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을 언급할 때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연설을 듣던 이재명 대표도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민주당이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지 않고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련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과 같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 “노동개혁·법인세 인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전 사회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거대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야 건폭(건설폭력)이 멈추고, 건설현장 숨통이 트이면서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돌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의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주장도 펼쳤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