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기초노령연금 논란…문형표 “100% 지급 어려워”(종합)

이도형 기자I 2013.11.12 15:14:47
[서울=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인사청문회에서 문형표 후보자가 의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현 연금 체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약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천명과는 달리 ‘100% 지급안’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에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는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조정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초노령연금 100% 지금은 어렵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도 노인들에게 100%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또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장기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연금 전문가인 문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평소 연금 재정을 중요시 여겼던 소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기초노령연금 100% 지급을 반드시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배치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후보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안에 대해 후퇴가 아니라며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조정의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보편적 기초연금을 하는 캐나다 등에서도 상위계층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논란을 빚은 현 정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안이 미래세대에 손해라는 지적에 대해 “재정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동의의 뜻을 표시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기…文 적극해명 “유용 가능성 없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절 법인카드 유용의혹도 불거졌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2008~2013년까지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하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 후보자가 아들·아내 생일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KDI 관내는 성북구인데 강남구에서 6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할 시간이 있으면 확인하겠다”며 “회사 돈을 유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문 후보자 내외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에 문 후보자 부부가 560여만원을 신용카드로 썼으며, 7월에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쓴 적이 없다”며 “통장에서 현금만 인출해서 현금 영수증 없이 사용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처가 카드를 잘 사용 안 하고 재래시장을 잘 이용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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