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이익단체 "클래리티법 불발, 중간선거서 대가 따를 것"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후원하는 대표적인 가상자산 정책 옹호단체인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가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부결 처리한 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대가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15일(현지시간) 표결 직후 낸 성명에서, 이번 상원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사가 공개하는 의원 평가표(scorecard) 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메이슨 리나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늘 표결은 리더십의 실패였다”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6700만명의 미국인들은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명확성을 수년간 기다려왔지만, 오늘 상원은 그들에게 더 기다리라고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종결, 즉 클로처(cloture) 표결 실패로 상원에서 법안을 본격 심의하기 위한 절차가 중단됐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칙을 마련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X계정에 “오늘 그들의 상원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결과를 내놓기보다 진전을 가로막는 쪽을 선택했다”고 썼다. 이어 “올해 11월, 암호화폐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와 자신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은 막판까지 이어진 윤리규정,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암호화폐 거래사업 감독 등을 둘러싼 협상 끝에 이뤄졌다. 공화당이 14일 최종 수정안을 공개한 뒤 민주당은 표결 당일 역제안을 내놨지만, 양측은 표결 직전까지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은행권 단체들은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한 보다 강한 제한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자와 유사한 형태의 보상이 은행 예금을 가상자산 기업으로 이동시키고,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자사 지지자들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의회에 약 5만건의 전화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지역 행사를 개최하고 신문에 기고문을 내는 등 여론전을 벌였다. 의회 휴회 기간에는 상원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직접 활동을 펼쳤다. 같은 기간 지역은행들도 자체적인 로비전에 나섰다.

리나우 사무총장은 “클래리티법은 전국 300만명에 이르는 우리의 풀뿌리 지지자들에게 여전히 최우선 정책과제”라며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지지자들을 조직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상원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평가해 자사의 공개 의원 평점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평점은 의원들의 가상자산 정책 입장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또 중간선거를 준비하면서 현직 하원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선언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나우는 가상자산 지지자들이 보다 친화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의원들이 실제로 결과를 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이번 상원 표결 결과를 향후 선거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리나우 사무총장은 “오늘 표결 결과를 통해 어떤 공직자가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있고, 누가 반대편에 서 있는지가 분명해졌다”며 “이번 선거와 향후 선거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그에 맞춰 투표할 준비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