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일본 여행 중 성매매 한 외국인"...남성도 처벌 추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성매매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성매매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성 매수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사진=SCMP

지난 24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산하 전문가 검토회는 성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 매춘방지법을 고쳐 성 매수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말 매춘방지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최근 성매매 목적으로 도쿄 신주쿠 등 주요 유흥가 주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쿄 오쿠보 공원 등에 성매매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 모습이 SNS 등을 통해 외국까지 퍼지면서 찾아오는 외국인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본 경시청이 지난 1년간 해당 지역 주변에서 호객 행위로 체포한 여성만 112명에 달했다.

이 같은 집중 단속으로 공원 인근에 서 있는 여성은 줄었지만, 주변 호텔 밀집 지역에서 같은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문제의 지역에선 “성매매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일본어와 영어로 내보내기까지 했다.

특히 역대급 엔저 현상이 맞물려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졌으며, “심지어 일본에 가족 여행을 온 외국인 남성이 홀로 나와 성매매를 하러 온 사례도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이 성매매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70년 만에 매춘방지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속을 피해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을 찾아다니고 있고, 성 매수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다만 일각에선 단순 처벌만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수자를 처벌하면 성매매 산업이 더 음성화돼 여성들이 심각한 폭력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일본 법무성은 다음 달 보고서를 확정해 임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