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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국가 정책을 놓고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를 하는 자리”라며 “마치 별풍선이나 슈퍼챗을 받으며 방송을 진행하듯 국무회의를 이끄는 모습에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과 초고가 주택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 부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지지층 여론에 기대 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유주택자를 마녀사냥하듯 악마화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에 “실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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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앞글자만 적어보면 어떻겠나.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 하면 안 된다는 건 0번으로”라며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임 실장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으로 써주셨다”며 30억으로 쓴 이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0 몇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외다. 50억 이상이 많을 줄 알았다”고 되묻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