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주 4.5일제, 주휴수당·근기법 확대와 병행 땐 업종 붕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의 철회 없이 주 4.5일 근로제는 절대 불가하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사진=김영환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가 15일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김우석 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 철회를 선행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소공연과 중앙회는 대법원의 ‘실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70년 넘은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의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에 포함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 4.5일 근로제를 도입하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한다면 소상공인은 휴일·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중·삼중의 인건비 압박은 소상공인 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도 “외식업 등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확대는 인건비 예측 불가능성을 키우고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을 앞당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으로 판단한 현행 기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현장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공동 선언문을 통해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정부와 국회에 3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또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견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열렸다. 양 단체 임원진은 기자회견 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소공연과 중앙회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어떠한 제도 개편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과도한 인건비 구조를 해소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