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 "민간 참여 확대로 도시경쟁력 강화 나서야"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8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주택·도시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 제한 등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지방에서는 재원조달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소공로 한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주택시장 규제 완화와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급 증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주택 수요자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주택재고는 2010년 1475만호에서 2015년 1637만호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중은 총 716만호로 전체 주택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도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가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며 “차기 정부의 도시·주택정책은 하드웨어적으로 도시경쟁력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