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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법인 보험 가입 대표에 현금을 리베이트한 한국보험금융 지사 운영자 총책 A씨 등을 송치했다. A씨는 조직원과 함께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 505명에게 732억원을 리베이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보험 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위반 사항이다.
또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410건의 보험 계약을 조기 해지시켜 보험대리점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에 해당한다.
과거 소형 GA에 등록취소를 결정한 전례가 있지만, 이처럼 대형 GA에 등록취소를 사전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한국보험금융은 곧바로 보험 판매 등 모든 업무를 정지하게 된다. 이미 사전통지를 한 만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대형 GA 중심으로 수수료 과당경쟁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점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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