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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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이 금리 결정의 새로운 변수라고 했는데, 정부는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국환 평형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원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빼서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8조6000억원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도 6조5000억원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는데, 10%를 적용하면 1조원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