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코로나19와 인권 문제'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현희·김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코로나와 인권: 평가 및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는 유행 초기 높은 치명률과 전염성으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또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건강 불평등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변협은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정부 대응의 평가, 기본권 제한 문제, 취약집단의 차별과 불평등, 백신 피해구제 법제 개선 등 코로나가 남긴 과제를 정리했다. 아울러 향후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인권보고서 발간에 맞춰 코로나 이후 발생한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는 이시정 변협 제2 인권이사가 맡는다.

첫 번째 주제는 ‘의료공공성’ 분야에 대해 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두 번째 주제는 ‘취약집단·수용시설’과 관련해 김유정 변호사가, 세 번째 주제는 ‘백신패스·강제조치 및 격리조치·정보공개’에 대해 박진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는 ‘방역정책 및 백신피해자 구제’에 관해 박호균 변호사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 정재기 변호사, 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하진 질병관리청 감영병정책과 과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