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3년來 GDP대비 100% 이내로…고정금리 비중 5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상태다. 정부는 임기 내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낮추겠다는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 하에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3분기 기준 101.4%로 13개월 연속 100%를 웃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00%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7년 89.4%에 불과했던 이 비율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105.4%까지 올라섰다가 2022년 104.5%로 소폭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다.

또 기재부와 금융위,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민간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지만, 은행권의 실제 비중은 2021년 45.2%, 2022년 45.5%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향후 5년 내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금융회사가 이를 달성하면 출연요율 우대를 강화하는 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인센티브를 주고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 보완지표로도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올해 중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