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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안 낸 고액 체납자 1552명 공개…1년 새 체납액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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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11.18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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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만 2261억…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영향
올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대상
개인 최고 433억원·법인 261억원 체납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A씨는 2023년 12월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4억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이 납부를 독려해 분납계획을 세웠지만 첫 1000만원을 낸 뒤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고 그가 가진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자 시는 올해 4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보냈고 그의 이름을 명단 공개대상에 올렸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1552명의 인적사항을 서울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들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와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신규 공개자의 체납액은 모두 2261억원이다. 개인이 1055명으로 1215억원, 법인이 497곳으로 총 1046억원을 차지했다. 2024년과 지난해 서울시의 신규 고액체납자는 각각 1598명과 1577명으로 올해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체납금은 2년 전 888억원에서 지난해 1232억원으로 상승한 뒤 올해 2261억원으로 1.8배 껑충 뛰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체납액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2024년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 개념으로 기본 체납액과 함께 공개해 전체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산세는 첫 달에 기본금의 3%가 부과되고, 이후 월 0.66%씩 연 7.92% 비율이 적용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등 433억원을 내지 않은 권혁 씨(76)다. 법인은 261억원을 체납한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였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836명(54%)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193명(12%), 10억원 이상은 18명(1%)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신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보내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줬다. 이 기간에 439명이 체납세금 49억원을 냈다. 예고기간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730명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같은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또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수입품과 인터넷 직구 물품,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까지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으로 체납액을 거둘 방침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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