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李대통령 무고' 고발 사건 공수처로 이첩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사건이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졌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의 무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이나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8월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취지는 당시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연관돼 있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구속 중이던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또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중간에서 ‘죽겠다’고 말하는 등 위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 등도 무고 등 혐의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