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건설업 산재 예방 지원 6년간 ‘0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6년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종에는 단 한 건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 건설업임을 감안하면 산업안전 지원이 제조업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중기부의 산재 예방 지원사업 917건이 모두 제조업 사업장에 집중됐으며, 건설업 지원은 ‘0건’이었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만15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25%(2940명), 제조업이 23%(2705명)를 차지했다. 두 업종에서만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의 75%(2214명), 제조업 사망자의 68%(1836명)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기부가 같은 기간 추진한 주요 산재예방 사업인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도입기업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등은 모두 제조업 중심으로만 운영됐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기부도 16억5000만원 규모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산재예방 기술개발(R&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20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업종이 건설업임에도 중기부가 건설업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산업안전 관리를 고용노동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기부도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산재 예방 지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한 건설업체는 안전 시스템이나 장비를 도입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기술개발·교육 중심 지원을 넘어, 실질적 장비 도입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년간 중기부 산재예방사업 업종별 지원 현황(202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