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역학조사 기다리다 숨진 노동자, 6년간 133명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산업재해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숨진 노동자가 지난 6년간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4년 산재 역학조사 도중 사망한 노동자는 13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2.4%는 사후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간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문제는 역학조사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기간은 2020년 평균 275.2일에서 2023년 588.8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소요 기간도 평균 441.4일에서 699.8일로 길어졌다. 이 때문에 역학조사 완료율은 지난해 기준 44.3%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데도 역학조사가 길어져 노동자들이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 채 숨지고 있다”며 “역학조사 단축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