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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 선호와 기술 발전 등으로 전자지급 결제 거래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자금융 서비스 역할도 커지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해져, 전자금융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안정적 운영도 증대됐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시 전자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적발, 제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모범사례는 공유하는 등 업계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선불충전금 및 정산금 관리,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및 PG사의 정산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충전금 별도관리 및 대표가맹점 의무사항 등이 마련됐다 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므로 업계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둘째로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침해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구현·운영하라고 했다.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알고리즘이 플랫폼 또는 금융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금감원도 ‘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알고리즘 검사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검사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IT 안전성 확보 등 신규 IT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의 일상과 깊이 관련되면서 ‘돈’과 ‘정보’가 함께 이동하는 거래인 만큼, 전산금융사고로 대규모 불편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 활용 등으로 생기는 신규 IT리스크에 대비한 보안통제 강화, 비상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수립 등 IT안전성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는 그간 전자금융업 전담부서가 없어 감독 정책 건의 등 소통·협력의 기회가 부족해 아쉬웠던 상황에 전담부서가 신설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전금업자 다수가 영세하고 업무형태도 다양하므로 일률적 규제체계 적용보다는 합리적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재해복구센터 구축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등에서 고충이 큰 상황이므로 업권 특성에 대한 고려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