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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 측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는 등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개선을 건의했었다.
한 예로 이번에 건의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고지원 외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구했다.
오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긴급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나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와 함께 민생문제를 해결해 국가발전 토대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