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조사에서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6개→18개)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내용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2월께 발표할 계획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 도입률이 낮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연내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선 직권조사 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