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의 유럽 압박 본격화, 한국도 남일 아냐”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국방부가 독일에서 병력 5000명을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일 “감정이 아닌 전략, 구호가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25% 인상,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 결정을 언급하면서 “무역과 안보를 동시에 압박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통상 조치를 넘어 동맹국을 향한 노골적인 ‘힘의 재조정’ 신호”라며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조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속에서 유럽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온 흐름에 맞물린 조치다. 동맹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상황 역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외국군’으로 규정하고, 중동 전쟁 중 이스라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스스로 외교적 긴장을 높여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의 외교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국익이 아닌 이념과 진영에 기댄 ‘색깔 외교’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 구조 전반 재편으로 인해 한국도 방위비 분담, 통상 압박 등 복합적인 외교·안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대통령과 내각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미 국방부는 션 파넬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면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철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방부의 유럽 내 병력 배치 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은 이란 전쟁을 두고 공개적인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외 무역으로도 유럽에 보복을 가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주부터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U가 미국과 완전히 합의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