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탄핵심판과 관련해 권 위원장은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들께서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심판 선고 불복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법안과 사회 갈등 법안 일방 통과 등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다”고도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오 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 기각(각하)으로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그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내일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디딤돌로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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