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페북·틱톡 학생 정신건강 위협"…4.5조원 손배 소송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에 이어 캐나다 교육 당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청소년들의 학습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45억 캐나다달러(약 4조482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오타와-칼턴, 토론토, 필, 토론토 카톨릭 등 4개 지역 교육위원회는 전날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채팅앱 스냅챗,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45억 캐나다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위원회는 공동 성명에서 “SNS가 강박적인 사용을 위해 부주의하게 설계되었으며 아이들의 사고, 행동, 학습 방식을 바꿨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학교가 추가적인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인력 채용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해 미국 33개주는 메타의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캐나다는 메타 뿐만 아니라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SNS 틱톡도 포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4개 교육위원회 산하에는 1000개 이상의 학교가 소속돼 있다.

한편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이 금지됐다. 지난 25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지난 2월 공화당이 이끄는 주의회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달 초 이 법안이 부모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한 법안은 부모가 14세 이상 자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에 대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다”며 “이 법안이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SNS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불안과 우울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