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예산 사상 첫 300조원 돌파…재정자립도 3년만 5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1~2022년 2년 연속 40%대로 떨어졌던 재정자립도는 3년 만에 50% 선을 회복했다.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가 305조 4000억원으로 전년(288조 3000억원) 대비 5.9%(17조 1000억원)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담배 등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6.2%(6조 8000억원)와 교부세 8.6%(5조원)가 각각 늘어났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28.5% 감소(4조원→2조 9000억원)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로 0.2%포인트 증가해 2020년 이후 다시 50%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는 △2019년 51.4% △2020년 50.4% △2021년 48.7% △2022년 49.9% △2023년 50.1% 등으로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과 2022년엔 40%대로 떨어진 바 있다.

재정자주도(지자체가 자주적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는 2022년 73.4%에서 2023년 74.1%로 0.7%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는 △2019년 74.2% △2020년 73.9% △2021년 70.8% △2022년 73.4% △2023년 74.1% 등이었다.

행안부는 2023년 지자체 예산을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전년 대비 8.3%(7조 8000억원)를 늘렸다. 또 환경분야 6.4%(1조 800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7%(1조 700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8%(1조 6000억원) 등 예산이 크게 늘었다.

(자료=행안부)

시·도(본청 총계 기준)별 예산 현황에선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47조 2000억원으로 전년(44조 2000억원)대비 6.7%(3조원)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6조 4000억원) 대비 10.5%(7000억원) 증가한 7조 1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경기로 0.6%(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다음달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