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주호영 “文정권,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 훼손”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몰염치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돼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잇단 여당 고위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실패했다며,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 경질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

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

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

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

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