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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송 건수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이들 빅테크 4개사를 상대로 한 개인 피해 소송 약 9800건이 계류돼 있다. 개별 합의금은 메타가 지난 8월 주 정부들에 지급하기로 한 180억 달러(약 24조원)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지만, 소송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어 이를 모두 합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송 원고 측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블룸버그통신에 “회사들이 원고들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줄줄이 쓰러질 도미노의 첫 조각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은 합의에서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다. 메타 측은 “초기 몇 건만으로 소송 전체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된 이번 소송전에서 원고들은 이용자 콘텐츠가 아니라 중독적인 제품을 설계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새로운 법리를 내세웠다. 수십 년간 기업들을 보호해 온 미국내 통신품위법 230조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이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도를 바꾼 건 지난 2월 첫 ‘시범 재판’이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원고의 정신 건강을 해친 책임이 있다며 600만 달러(약 80억원)의 배상을 평결했다. 재판에선 직원들이 자사 플랫폼을 ‘슬롯머신’에 빗댄 내부 문건이 공개됐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8시간 동안 증인석에서 신문을 받기도 했다. 이후 기업들은 비밀 합의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민감한 내용이 공개 기록에 남지 않고, 경영진도 법정 증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밀 합의엔 새로운 소송을 막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알렉산드라 라하브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소송은 9000건이지만, 잠재적 원고는 미국의 모든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주 정부와 학교, 청소년의 소송을 모두 합치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잠재적 배상 책임이 4000억 달러(약 535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소송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시범 재판을 위해 원고 10명이 이미 준비 중이다. 기업들이 결국 일괄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라 런던 지라드샤프 파트너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여론 악화, 규제 위험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서둘러 일괄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공개 검증보다 비밀 유지가 재무적으로 유리하다”고 짚었다. 실제 이달 스냅의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이 회사의 주가는 즉시 3% 넘게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