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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됐다고 진단했다. 특정 품목이나 물류 경로에서 발생한 차질이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수급 대응을 넘어 국내 생산과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늘린다.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핵심 품목을 추가 지정해 관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 1~3등급 분류체계는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개편한다.
중점관리품목은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관련 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안팎을 선정한다. 수출통제 등 대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할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적용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출범 이후 지원 범위를 구조 개선으로 넓힌다. 2024년 9월 출범한 기금은 지금까지 총 153건의 사업에 17조 4000여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2000억원을 반영했다.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국내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에는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공급망 다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 공급망 특허전략 지도를 구축해 유망 기술 확보와 특허 선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차량용 요소의 비축 체계도 손질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 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접 비축해 관리하며, 민간 비축 참여 업체에는 위기 시 긴급 대여·판매 물량을 확대하고 보관료와 재고순환비를 추가 지급해 참여를 유도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 수급 관리도 이어간다.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의존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