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년 오세훈 "이민 정책 준비할 시기…집값 더 낮아야"(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꼭 신경 써야 할 최우선 순위가 저출산 대책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를 앞으로 수년간 지속함에도 출생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대책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주거 정책, 공공의료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이민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한단 의견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은 올 하반기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주거 정책과 관련해선 강남 등 집값 억제 필요성과 더불어, 한강변 높이 제한 해제에 따른 녹지 공간 확대 구상도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정하고, △안심소득 △서울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공의료 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 8월 강남지역 호우 피해와 10월 이태원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시위 등 다사다난한 1년을 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대책 총력·이민도 준비해야”…하반기 대중교통 300원 인상

서울시는 민선 8기 들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4대 분야·28개 사업에 5년간 총 14조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난임 부부 시술과 난자 동결 등 난임 치료까지 저출산 대책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냐는 비판이 나오더라도 꿋꿋이 필요성의 경계선에 있는 정책들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낳을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계속 지원을 하는 것보단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한대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책과 함께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오 시장은 “(저출산)정책 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차선책으로 이민 정책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공부하기 위해 들어와 있는 외국 젊은이들이 많고, 우리로서는 좋은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밑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엔 주로 중국 동포 비중이 높았지만 이젠 동남아시아 등 꽤 다변화되기 시작했다”며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이민 정책의 첫 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당초 올 4월에서 정부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최소한 (지하철·버스 요금을)300원 정도는 올려야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반응”이라며 “300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인상 시기는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폐업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의료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백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3㎞ 내에 공공의료기관이 5곳이 있는데 이들과 잘 어우러져 기능상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종합의료시설로 한정해 공공복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용 방법을 찾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감염병관리시설, 필수의료시설 등으로 지정하면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낮을 수록 좋다”…한강변 층수 제한 해제시 시민 공간 확보

주거 정책과 관련해선 서울 전역에서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강남 등의 집값 상승은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고, 집값이 높아지면 자산 격차가 커진다”며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우리나라 집값 잡는 첩경(捷徑·지름길)이고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 운용 기조에도 굉장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선 주거비는 항상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존 층수 규제(35층) 폐지에 따른 특정 지역의 혜택 집중 문제에 대해선 한강 변 녹지 등 시민 활용 공간을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1㎞ 구간(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에 ‘하늘 덮개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성수정략정비구역은 1~4지구 까지 있는데 4지구가 속도가 빠르고 나머지는 가닥 잡기 시작했다”면서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강변도로 960m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잔디밭과 수목이 우거진 자연형 녹지공원을 만들겠다”며 “한강변 높이 제한이 풀리는 곳은 계속 이런 콘셉트를 도입해 시민이 누리는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