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미디어 공적 가치 흔들, 공공성 제도 혁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효성 전(前)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잔여 임기를 맡아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해 온 한 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시청률이 낮아진 만큼, OTT 이용률은 급성장했다”며 “광고시장의 중심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은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능동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와 관련해 주역에서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라고 했다”며 “극한 상황에 이르면 변해야만 하고 변해야 통해서 오래 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논의되는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충분히 논의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