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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 분야별 미래 예측과 선도 전략을 제시한다.
또 모태펀드(특허계정)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2023년까지 1조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 투자한다.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전략협의회는 지식재산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기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공학한림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체이다.
협의회에는 주요 기업 CEO 및 대학 총장·학장, 연구기관장, 지식재산 전문가 등 3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과 박진수 LG화학 이사회 의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김우승 한양대 총장, 조경란 특허법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이병권 KIST 원장, 조황희 STEPI 원장 등 협의회 위원과 지식재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제시된 혁신전략으로는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미래 예측과 선도 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망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모태펀드(특허계정)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2023년까지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를 70% 감면하고,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추진한다.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시스템도 구축한다.
단계적 심사관 증원을 추진해 1건당 투입시간을 2023년까지 2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침해자의 이익을 전액을 손해로 간주하고, 침해자 이익액 산정시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의·악의적 지식재산 침해 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법에서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도 확대한다.
정체된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혁신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해 비즈니스에 성공하도록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4500억원에서 2조 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식재산 금융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비용 지원을 연간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하고,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국내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 특허, 해외특허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을 기존 1조 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재권 침해발생시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모방상품 유통 등 한류 편승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지식재산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뇌가 곧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에 제안된 혁신 과제들을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이 함께 추진해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도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면서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오늘 제안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시장을 선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