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美 비트코인 전략비축…관할부처·법적권한 논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계획이 실행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어느 부처가 이를 관할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부 내 교통정리는 물론이고 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 이 같은 허들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당초 계획은 미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산하에 비축 기구를 설치하고, 연방정부 각 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통합하는 한편 필요하면 추가 매입도 추진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무부가 이러한 비트코인 자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지금은 행정부 내 여러 부처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상무부(Commerce Department) 산하에 비축 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의도한 것처럼 정부가 비트코인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리즈 휴스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과 첨단 기술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행정부는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U.S. Digital Asset Stockpile)을 가장 적절한 구조로 운영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도 법률자문실이 재무부와 상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와 상무부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budget-neutral)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부처 간 주도권 경쟁과 법적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 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여러 기관이 보유한 물량을 합치면 200억달러(원화 약 30조6000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세계 최대 수준의 비트코인 보유 주체 가운데 하나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당선 기대감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약 50% 하락한 상태다. 백악관은 과거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조기에 매각하면서 납세자들이 약 170억달러의 잠재적 수익을 잃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비트코인을 하나의 비축 기금으로 통합해 장기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025년 3월 행정명령 관련 설명자료에서 “나는 가상자산 기업들과 이 새롭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전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이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