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반도체 제재에 한국 수출 상당한 타격 우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촉진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산둥성 빈저우에 있는 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가 가공 중이다 (사진= AFP)

김미승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26일 ‘미중 반도체 공급망 분절 가능성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중 대립으로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가 가속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이원화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관세 부과에 이어 엔비디아 ‘H20’ 등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20은 저사양 AI 칩으로 그동안 엔비디아가 중국에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AI 칩이었으나, 미 행정부는 지난달 초 H20의 중국 수출 금지를 통보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에 나섰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자체 기술 개발과 공급망 자립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5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김 책임연구원은 “중국이 7나노(nm) 공정을 상용화한 데 이어 첨단 노광장비(EUV) 개발까지 성공할 경우 장비-제조-설계-후공정 등 전 공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부상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7나노 이상의 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5%를 차지한다.

(자료= 국금센터)

그는 “최근 3년 평균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체 반도체 수출의 54%에 달한다”며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삼성과 SK하이닉스 뿐 아니라 연관된 주요 벤더(공급업체)들까지 영향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한국을 추월하게 될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따른다는 이유로 중국의 ‘역외 차단법’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어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우려도 있다고 김 책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역외 차단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이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국(외국) 법률을 적용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법률이나 조치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보복조치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