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계 이민자 6000명 '사망자 등록'…트럼프式 이민 단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약 6000명의 라틴계 이민자를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일하거나 공공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를 통해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손 떼!” 시위에서 한 시위대가 “학생과 이민자는 손 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AFP)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으며, 리랜드 두덱 미 사회보장국 임시 국장과 서명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실행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살아있는 이민자들을 서류상 사망자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망자로 처리된 이민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인도적 사유 임시체류(패롤)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국경검문소나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합법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인해 사회보장번호가 ‘사망자’로 등록, 사실상 미국 내에서의 법적 신분을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WP는 지적했다.

사회보장번호가 무효화되면 고용, 은행거래, 주택 임대, 정부 보조금 등 모든 법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대한 금전적 유인을 차단함으로써 자진 출국을 유도하겠다”며, 대규모 추방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에 사망자로 등록된 이들 대부분은 테러 활동 또는 범죄 전과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명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는 FBI 테러 감시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도 전했다.

사회보장국 전·현직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법적 위법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실제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해당 조치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분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효율부에 사회보장국의 구조조정과 이민자 혜택 축소를 위임했으며, 이번 사망자 등록 프로그램도 그 일환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토안보부가 미국 국세청(IRS)과 협의해 불법 체류 이민자의 납세 정보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에 반대한 국세청 임시 국장은 사임했다.

정부효율부는 80만명의 추방 명령 대상자 명단을 미국이민국(USCIS)으로부터 받아 사회보장국에 전달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이어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 체류자 9만2000명도 사망자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후엔 전과 없는 불법 체류자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