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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2차 고용충격 오나…이모·알바 쓰던 사장님 일용직·실업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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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1.06.07 12:00:00

한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발표
알바생 뒀던 사장님, 사업체 접고 4명 중 1명은 실업
한은 "자영업 폐업까지 시간 걸려..추가 고용 조정 지속"
택배·배민 라이더로..'1인 자영업자'로 잡혀, 나홀로 사장과 구분 안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가게에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직원을 여럿 뒀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문을 닫고 일용직·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이 취약계층 고용을 상당부문 떠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코로나발 고용충격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택배기사나 배달의 민족 라이더(이하 배민 라이더)와 같은 음식 배달원들이 늘면서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증가추세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음식배달 앱 등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이들을 개인사업자인 계약자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출처: 한국은행)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년새 16.6만명 급감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라는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충격이 1년 넘게 자영업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직원을 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작년 13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6만6000명(10.8%) 감소했다. 직원이 많을수록 고정비 비중이 높아 경기 충격에 취약했다. 직원 5명 미만 자영업자는 올 4월 현재 작년 2월 대비 10% 감소한 반면, 5명 이상은 22%나 줄었다. 이들은 사업을 접은 뒤 상당수가 일용직이나 실업자로 전락했다.

한은이 코로나19 이후 1년간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 상태 변화(올 2월 현재를 2020년 2월과 비교)를 살펴본 결과 4명 중 1명(25.4%)은 실업자가 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했다. 코로나 이전(2020년 2월을 2019년 2월과 비교) 24.1%에서 실업자 등으로 전락한 비율이 1.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사장님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경우가 31.1%로 집계됐으나 임시일용직이 7.3%로 코로나 이전(4.5%)보다 2.8%포인트 높았다. 상용직(22.5%→23.8%)보다 일용직 전환 비중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반면 직원들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이 되거나 택배, 배민 라이더 등 즉,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경우는 6.9%로 코로나 이전(8.7%)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월 평균 매출액은 2936만원으로 없는 자영업자(621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근로 형태(사업장 근무 유무)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해고하고 곧바로 ‘나홀로 사장’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은 시간차를 두고 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은은 “자영업은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고용 조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생산성이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 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 DB
배민 라이더 증가에 ‘1인 자영업자’ 늘어..3중 1명은 60대 이상

코로나19 이후 택배기사와 배민 라이더 등 배달원이 늘어났는데 이들이 통계상 1인 자영업자에 포함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406만8000명, 2020년 415만900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의 3분의 2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 고용원 수가 2019년말 2만5000명에서 작년말 5만명으로 늘어나고 배민 커넥트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4만명 늘어났다. 이런 통계상 분류 탓에 전통적인 의미의 ‘나홀로 사장’의 숫자는 발라내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이 통계상 자영업자로 분류될 뿐 근무 형태로 보면 임시나 일용직에 가깝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긴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한은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디지털화 확산, 플랫폼 경제의 부상 등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경기침체기에 비자발적으로 진입하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 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일 정도로 자영업자가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전보다 10만명 증가, 181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고 이들의 13.6%가 운수창고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 후 택배, 배민 라이더 등으로 뛰어드는 고령층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오 차장은 “60대 이상은 인구 고령화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상용직 등에서도 늘어난다”면서도 “고령층 일부는 배민 라이더 등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40~50대는 작년 2월 자영업자 수를 100으로 봤을 때 1년여 후인 올 4월 94.6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들의 감소폭은 인구 요인 및 고용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30대 청년층도 96.4로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40~50대는 고용원을 둔 숙박·음식 등 전통적인 대면서비스업종 종사자가 많아 코로나 충격을 받았고 30대 청년층은 학원, 학습지 선생님 등의 비중이 많아 코로나 충격을 받아 이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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