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