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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총꾸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이런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 최고위회의를 개최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 더 좋은 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대대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만 박살낸 게 아니라 사법시스템 박살 내고 있다”며 “청와대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 보고 있다”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 취소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 중단해야 한다. 공소취소 공소기각 연임 개헌 등을 통해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 칠수록 오히려 자신을 얽매일 뿐”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말라. 재의요구권 행사해 단 한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직격했다.
이날에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도 개정안 통과를 ‘반헌법적 처사’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