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자체 소속 변호사 처우 실태조사…개선방안 심포지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변호사의 보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국공선변호사회는 오는 7일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의 법률고문의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열악한 처우와 보수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 자문변호사의 근무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수의 현실화와 업무의 표준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의 좌장은 김용섭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는 ‘지자체 자문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주제로 양윤섭 변협 국공선변호사회 부회장이 발표를 한다. 제2주제는 ‘지자체 자문변호사 보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주제로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임종훈 대구광역시청 법제자문관, 김정환 변호사, 염용주 서울시교육청 변호사가 참석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관별 자문 범위 기준 및 절차적인 과정 등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의 표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