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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붕괴사고, 11명 입건…경찰청장 “구조적 불법행위도 수사”

김미영 기자I 2022.02.07 12:31:20

김창룡 경찰청장, 7일 서면 기자간담회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17명 수사전담팀 엄정수사”
與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엔 ‘부정적’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총 45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실종자 수색 및 피해자 지원 등에도 적극 협력 중”이라며 “부실시공 등 사고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에서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청장은 “경기북부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17명으로 이뤄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하고 노동부와 합동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과 안전 관리상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대상이 될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관해선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피력했다. 그는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국가정보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인 이모씨의 사인을 ‘병사’로 결론낸 데 대해선 “지난달 26일 1차 부검 결과에서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 외에 기타 사인으로 볼만한 손상이나 질병, 약물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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