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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7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서 8대 특별·광역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평균 78.3%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6년도 결과보다 5.2%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기준적합 설치율이란 장애인 전용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보도 턱 낮추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령의 세부항목별 기준에 얼마나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8.9%인 1496만명으로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이다.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736만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이다.
실태조사결과, 매일 같은 지역 내 외출을 하는 비율은 일반인이 32.5%, 장애인이 32.0%, 고령자 13.9%, 임산부 3.9% 순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지역 내 외출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지역 간 외출빈도(월평균 1회 이상)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 36.0%, 고령자는 23.6%, 임산부 14.5%. 장애인 13.1%로 나타나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급감했다.
지역 내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54.3%)과 임산부(58.9%)는 버스가 가장 많았으나 고령자는 지하철(46.4%), 장애인은 버스(24.6%)와 지하철(22.4%)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율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승용차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일반인(13.8%)과 고령자(32.8%)는 고속·시외버스, 장애인은 기차(22.7%) 순이었다.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을 보면 도시철도가 94.2%로 가장 높고 철도(93.3%)·버스(90.7%)·항공기(79.9%) 순으로 높았고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은 52.0%로 가장 낮았다.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가 88.5%로 가장 높았고 여객선터미널(87.4%)·철도역사(8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이 관리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과 관리대상 수가 많은 버스정류장은 각각 59.7%, 52.6%로 낮았다.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여객선(17.6%→52.0%) 및 여객선터미널(71.3%→87.4%)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항공기(98.7%→79.9%)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은 점진적인 시설 개선과 2016년 이후 신규 선박이 도입되면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터미널은 부산연안여객터미널이 옛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전체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 반면 항공기는 전년보다 휠체어 보관함 설치 여부, 운항 정보 제공을 위한 모니터 구비 여부 등으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하락했다.
또 지난 1년간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 총 150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전년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74.6%로 나타났다. 도시철도의 만족도(77.0%)가 가장 높았고 항공기(76.2%)·철도(75.5%)·버스(72.2%) 순이었고 여객선(63.3%)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전체 8개 특별·광역지자체 중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 행정 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2016년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반면 울산광역시(8위)·세종특별자치시(7위)·대전광역시(6위)는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울산시는 여객시설을 이용할 때 주변 보행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의 보행시설 기준적합률)는 평을 받았고 세종시는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교통복지행정 수준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고령자·어린이 안전도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등 관련 기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항공 등 전년 대비 기준적합률이 하락한 분야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인증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http://tmacs.kotsa.or.kr의 ‘기타-교통약자실태조사보고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