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국제세미나 개최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국제세미나 포스터. (사진=소비자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서희석),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김제완)은 오는 25일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관련해 한·중·일 3국의 법 제도를 비교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의 개회사와 한·중·일 각국 소비자법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 발표와 주제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이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과 정책 이슈’,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이 ‘한·중·일 온라인 쇼핑과 국경 간 거래 동향’의 발표를 맡았다. 또 한·중·일 소비자법학회 교수들이 각국의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 관련 법적 규율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과 관련해 각국 법 제도의 비교 등 종합적 검토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한·중·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