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업은 국가유산 관련 규제 합리화다. 도시계획 등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절차를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개발예정지역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그리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을 덜어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도 조정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해진 규제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은 500m로 조정한다. 문화유산 인근의 재개발이 조금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한도를 상향해 서민·영세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2026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세계유산위) 유치에 나선다. 국가유산청 측은 “유치가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개최 심의 및 유치도시 공모을 진행하며 7월 제47차 세계유산위에서 차기 개최지를 최종 확정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도 계속해서 진행한다. 오는 4월 ‘산림녹화기록물’과 ‘제주4·3사건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7월에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 등재가 예상되는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등재심사 대응에도 나선다.
|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5년 이상 이수자로 제한했던 전승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한다. 전승 활동이 어려운 전승자를 대상으로 했던 명예보유자 제도는 개선해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확대한다.
궁능의 역사성 복원을 위해 경복궁(영훈당 권역 복원), 창덕궁(돈화문 보수) 등 주요 건물의 보수·복원을 추진한다. 종묘 정전은 4월까지 수리를 마친 뒤 4월 중 환안제(종묘 정전 수리를 위해 창덕궁으로 옮겨 모셨던 신주를 다시 종묘 정전으로 모시는 의례행사)와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국가유산 체계를 구현해나가는 시기로 과거처럼 국가유산의 규제와 보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일상에서 국가유산 본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