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개헌 '단계적' 추진…野 설득 쉬운 항목부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민당이 내세운 4대 개헌 항목 가운데 긴급사태조항 신설과 참의원 선거구 합구(合區·인구가 적은 현을 묶어 단일 선거구로 통합한 제도) 해소를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개 사항 중 중요성에 있어서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이 시급하다”며 “모든 테마를 같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2018년 아베 신조 정권 시절부터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합구 해소 △교육 충실화를 4대 개헌 항목으로 추진해왔다. 이 중 핵심은 자위대 헌법 명기로 꼽혀왔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과 국민의 이해를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두 항목을 먼저 처리하는 우선순위 전략을 택한 것이다.

합구 해소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바로 내후년”이라며 해당 선거 전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를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산케이신문은 이 일정을 역산하면 내년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삼을 공산이 크다고 해설했다.

개헌 발의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개헌에 전향적인 당파·회파를 합하면 참의원에서도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 여당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하원에서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지만, 상원인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상황에서도 개헌 우호 세력을 결집하면 발의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긴급사태조항에 대해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에 대비해 국가가 신속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조항이 신설되면 중의원 해산 시 참의원이 국회 기능을 대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자민당 소속 참의원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개정, 즉 자위대 명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설치한 조문 기초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결론에 대해 가벼운 언급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연립 여당 내에서도 자민당은 현행 9조 2항(교전권 부인)을 유지하며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유신회는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개헌파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정치가가 국민의 부탁에 응해야 할 것은 결단을 위한 논의”라며 “각 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결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월 자민당 당대회에서 “내년 당대회를 ‘개헌 발의에 전망이 섰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맞이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헌법은 1947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이번 단계적 개헌 전략이 실제 발의로 이어질지는 야당과의 협상, 참의원 내 자민당 신중론 극복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