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에 10~11월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가 2.4%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수입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할당관세 지원 확대방안부터 밝혔다.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선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t에서 내년 12만t으로 20% 늘리기로 했다.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축산물가격 안정을 꾀한다.
주요농산물에 대한 정부가용물량도 시장에 푼다.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t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 8만 5000t, 무 2000 t, 감귤 8만 3000t 등 정부비축·계약재배물량이다. 한우와 한돈은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정부는 식품분야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규제하지 않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구 부총리는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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