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된다…신규 출점 점포는 2%→5% 확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더본코리아가 참여해 ‘빽다방 빵연구소’가 출점 규제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2일 △신규 출점 가능 점포 수를 기존 2%에서 5%까지 늘리고 △수도권 지역 기존 중소빵집으로부터 거리제한을 500m에서 400m로 줄이는 내용의 제과점업 상생협약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수준에서만 신설이 허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설 점포를 5%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전국 34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170여개 수준의 신규 출점이 가능해진다.

신규 빵집을 출점할 때도 중소빵집과 거리가 500m 이상 제한을 둬야 했으나 수도권 기준으로 400m 완화됐다. 단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현행 500m 출점 제한이 유지된다.

더본코리아가 새롭게 상생협약에 참여해 ‘빽다방 빵연구소’가 규제를 받게 된다. 빽다방 빵연구소는 전국 18개 매장을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다.

동반위는 오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양자간 합의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