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성역할 타파·일과 가정 양립…韓 저출산, 젠더부터 다뤄야"[ESF20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초저출산율에 처한 한국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남성과 여성, 젠더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남성과 여성 간 전통적인 성 역할 타파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회·문화적 관점과 개념이 바뀌어야 출산율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사로 나서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이같은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전 세계 인구는 90억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학적으로 앞선 몇 십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될 것”이라며 “미래 아이들은 사라지고 노인만 남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새로운 도전에 새로운 해답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 2명을 출산해야 인구가 대체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0.7명으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는 변화 노력에 나서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젠더 이슈’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제언을 던졌다.

우선 그는 “남성은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고 양육을 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남성과 여성 각각 경제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 확산 되면서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 것이 아닌 모두 동일하게 일하고 양육하는 것이 균형 재조정의 첫째”라고 강조했다.

균형 잡힌 성 역할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롭다고 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대학에 진학하고 높은 학점을 받은 여성 인재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면 엄마, 선생님, 돌봄 등 여성 중심의 양육 구조는 남성 롤모델을 필요로 하는 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때 한국과 같이 저출산율로 고민이 깊었다는 스웨덴은 일찌감치 젠더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현재 1.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현직 시절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했다. 그는 “출생 직후 엄마는 390일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아빠 역시 최소 90일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펼쳤다”며 “더불어 아빠와 엄마 모두 복직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긴 육아휴직 이후에도 복귀를 허용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시간 유연화도 라인펠트 전 총리가 공을 들인 정책이다. 그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직장에서 버티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5시 정시 퇴근하고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총리실부터 솔선수범했다”고 설명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문화가 정착되면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엄마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며 “아침에는 아빠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오후엔 엄마가 하원하는 등 조정이 가능해지고 아빠와 엄마 간 육아와 집안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기존 ‘피라미드’ 형태 인구구조가 향후 ‘역피라미드’로 변화할 것을 대비해 고령 인력을 활용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70세는 1970년대 50대와 비슷하다 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인지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이들을 스마트하게 노동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인구가 과거 800만명에서 최근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한국 역시 적극적인 이주·이민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