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병원 뉴노멀…의사 국시 예정대로(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처리 금지’에서 ‘처리’로 방향을 선회한다. 지난달 빅5 병원장들과 정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에 나선 것이다.

◇ 전공의 사직수리 권한 병원장이 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선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하는 전공의는 채 10%로가 되지 않는데다,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없이 병원 정상화가 어렵다고 토로하며 전공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한 긍정적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병원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의 임명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상상황하에서 계속 진료를 유지하고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부분이지만,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와 이젠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장들이 전공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더이상 수련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게 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고 못을 박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공의 대상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다.

전 실장은 “2000명 철회와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 4대 과제 폐지 등이 전공의들의 가장 큰 요구”라며 “첫 번째 부분의 경우 서로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다. 2026학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급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부분들이 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있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의 뭐가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처분 관련 부분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차이를 두고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 기간,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둘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같이 아마 포함해 논의한 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의사 국시 예정대로…수시시험 현재 적용 無

정부는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 간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다.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전병왕 실장은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시험이라든지 분기별 시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 실장은 “지금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2월에 졸업하고 그러면 또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며 “추가적인 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하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뜻을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