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삐라금지법에 "文정권 北 불합리 요구에 굴복"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일본 진보적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21일 “자유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한국 문재인정부를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아사히는 이날 ‘자유의 원칙 지켜야 한다’는 사설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콕 집어 “한국에서 최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 여당 다수를 배경으로 여론이 양분되는 법을 억지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듯한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사히는 북한은 지난 6월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이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남) 교섭 전술의 일환으로서 도발을 단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또 윤 총장 징계를 언급 “갈등의 뿌리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라며 “고위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독립기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대신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구상을 세워 (관련) 법 개정도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됐다”며 “정부·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사설은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생각하더라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고귀함을 포기할 수는 없다. 문 정권은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